물류 대행(3PL) 계약을 체결하면 창고 시설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물류 대행(3PL)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창고 시설 요건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창고 시설 요건을 말하는지에 따라 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물류시설법)은 3PL 계약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등록 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 다만, 해당 창고 전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허가·등록·신고된 경우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상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식품 냉동·냉장업, 축산물보관업, 수산물 냉동·냉장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3PL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 의제(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 요건은 3PL 계약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관세사법상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그 밖에 통관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등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여기서 시설 또는 장비는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말하며, 3PL 계약 체결 여부가 이 요건을 대체한다는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위탁받은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창고 시설 요건 자체의 면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3.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등록은 별도 등록 요건입니다.

•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물품을 수령·배송대행하는 자 등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을 적용받기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이 등록은 관세 체납이 없을 것, 관세범으로 조사·기소 중이지 않을 것, 일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구조이며, 3PL 계약 체결로 창고 시설 요건이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3PL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이나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 요건이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하려는 창고의 용도, 보관 면적,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여부에 따라 등록 대상인지, 또는 다른 제도로 의제될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창고 현황과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