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자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B법인 입사일이 휴직 시작일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B법인 입사일(2026.10.01)이 육아휴직 시작일(2026.06.01)보다 늦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4대보험 신고를 A법인 9.30. 상실·B법인 10.1. 취득으로 형식상 처리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B법인이 별도 법인이고 대표이사도 다르므로, 고용승계 방식과 육아휴직 허용 절차, 고용보험 급여 처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 예외 사유로 봅니다.
• 그런데 행정해석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B법인 입사일이 휴직 시작일보다 늦더라도 기존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취득 처리와 실제 근로관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질문처럼 A법인에서 2026.09.30.자로 4대보험 상실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B법인에서 2026.10.01.자로 취득·합산을 계획하는 방식 자체는 실무에서 종종 쓰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무장소·근무조건이 동일하고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험 자격만 끊었다가 다시 취득하는 형식이라고 해서, 근로관계 단절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고용승계 없이 근로자가 A법인을 완전히 퇴직하고 B법인에 새로 입사하는 구조라면, 기존 육아휴직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B법인이 육아휴직을 계속 허용하려면 신청·허용 절차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 고용승계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B법인이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서류(자녀 출생·연령 확인 서류 등)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11조제6항은 신청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일정 기간 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라면 B법인이 그 상태를 어떻게 승계·확인할지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승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단순히 소속 법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4대보험 신고상 A법인 상실·B법인 취득으로 처리되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고용승계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나 처리 방식은 관할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

• A법인과 B법인이 별도 법인이고 대표이사도 다르므로, 고용승계 여부, 근로조건 승계 범위, 육아휴직 허용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근무조건이 동일하고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B법인으로 넘어간다면, 포괄적 고용승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B법인이 육아휴직을 계속 허용하지 않거나, 고용승계를 부인하면 육아휴직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수도 계약 내용과 실제 인사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와 별개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승계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B법인 입사일이 육아휴직 시작일보다 늦어도 기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고용승계 여부와 B법인의 육아휴직 허용 절차, 고용보험 급여 처리 방법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승계 확인서 제출 필요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