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다시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은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다시 부착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합니다.
• 신청 방법: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해당하는 경우)과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위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봅니다.
• 확인 절차: 시·도지사는 신청 시 주민등록표초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법인)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운행 금지: 등록번호판을 다시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과태료: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동차등록증, 훼손된 번호판 유무,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도지사(또는 이륜차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