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상소가 계속 중이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 상소 제기 상태 유지: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상고 등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501조).
• 정당한 이유와 소명: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담보 제공 가능성: 법원은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담보 없이 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단서).

실무상 다시 신청할 때 특히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집행관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집행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정지결정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기각 후 재신청 시에는 처음보다 소명자료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 법리 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 주장,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담보 준비도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는 대부분 현금공탁 방식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정지 재판 중 일부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만 판단하는 영역도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집행정지 신청인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와 불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정지신청인지,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자체에 대한 정지신청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상소 진행 상황과 집행 진행 정도, 보완 가능한 소명자료, 담보 준비 가능성을 먼저 정리한 뒤 다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