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부 횡령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 내부 횡령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6번(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열로 신고해야 하며, 횡령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에는 26-1,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권유해 스스로 사직하게 한 경우에는 26-2, 업무능력 미달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에는 26-3으로 구분됩니다.

핵심은 횡령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와 실제 종료 방식(해고인지, 사직 권유·합의인지)입니다.

• 횡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실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했다면 26-1로 신고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6-2로 볼 수 있고, 수급 여부는 귀책 정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횡령이 아니라 업무능력 미달, 단순 과실 등 징계해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26-3으로 신고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사유가 경영상 필요나 정리해고에 가까운데도 정부지원 감원방지의무를 피하려고 26번 코드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경위와 사유에 맞는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반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26-3으로 신고하면 회사·근로자 모두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직 권유 사실이 강요로 인정되면 사후에 해고로 재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합의서·면담 기록 등 합의 정황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실신고 시 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 코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서로 맞아야 하며, 착오 신고 시에는 정정 신고가 가능하지만 정정 시점과 사유가 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상실사유는 횡령의 중대성(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과 실제 종료 방식(해고/사직 권유·합의)에 따라 26-1, 26-2, 26-3 중 하나로 판단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