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과세 방식에 따라 일부 항목은 거주자와 같이 계산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제외됩니다.

1.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공제 제한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일정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과세표준·세액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본인 기본공제처럼 본인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만 적용될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등 다른 사람에 대한 공제는 배제됩니다.

2. 분리과세 대상 근로소득·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되는 비거주자도 과세표준·세액 계산, 신고·납부, 결정·경정, 징수와 환급에 관해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는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 대상 공제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등)와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 등),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 역시 비거주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거주자에 관한 계산 규정을 일부 준용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는 단순히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 유무, 소득의 종류, 종합과세 대상 여부,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가능 항목이 있더라도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 공제는 제외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연말정산에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각종 공제를 폭넓게 적용받기 어렵고, 본인 관련 공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소득의 과세방법과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