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보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감액되나요?

취업으로 보지 않는 수준의 아르바이트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핵심은 그 소득이 ‘취업’으로 볼 정도인지와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지입니다.

1. 먼저 ‘취업’으로 보는지를 가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 제공,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문화예술용역 계약 중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계약 새로 체결, 노무제공계약 중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 계약 새로 체결, 사업자등록 등입니다.
• 이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일수·노무제공일수·영업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취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수준·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으면, 그 1일 평균소득에서 고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등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3.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근로 제공이 매일 연속적이면 소득액을 전체 일수로 나누어 판단하고, 단속적이면 해당 근로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 현금 수령, 3.3% 원천징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뿐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수수료, 강사료 등)도 포함될 수 있고, 단순 시혜적 이전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신고와 절차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취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담당자가 해당일만 부지급할지 전체 기간을 부지급할지 등을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는 알바라도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는지, 연속·단속 중 어떤 방식인지, 실제 근로일수와 소득 규모에 따라 감액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감액액은 구직급여일액, 실업인정대상기간, 근로일, 소득 발생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근로일과 소득금액을 알려고 판단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