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산안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사정이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예산 편성·집행의 충실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 산안비 불법사용 자체의 법적 책임

•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선박건조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안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안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쓰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처법상 예산 편성·집행 의무와의 관계

• 중처법 시행령은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 / 유해·위험요인 개선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즉 중처법은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어 있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점검합니다.

3. 두 제도의 연결점과 구분

• 산안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쓰여야 하는 목적 특정 비용이고, 중처법상 예산은 본사 안전관리체계까지 포함한 안전보건 전반의 예산입니다.
• 산안비를 불법 사용하면 산안비 규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고, 동시에 편성된 안전보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못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산안비 불법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처법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중처법 위반 여부는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예산 편성·집행, 재발방지 대책 등 전체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부분

• 산안비가 계상된 금액 이상으로 실행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지
• 산안비가 현장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진단·측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위험성평가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 본사 안전전담조직 운영 등 중처법상 예산·인력 요건이 별도 재원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리하면, 산안비 불법사용은 산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액·반환 문제로 이어지고, 중처법 예산 의무와는 직접 동일한 조항은 아니지만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라는 측면에서 함께 점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