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끼리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면,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양수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그리고 어떤 재산인지입니다.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 과세요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서 (시가 -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증여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아래 재산은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중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 등
•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제외)

특수관계 판단 시 유의점

• 특수관계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매매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거래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로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으면 각각의 거래 이익을 합산해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별 거래만 보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기준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 필요한 것

•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매매사례 등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저가양수인지, 고가양도인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대상 재산이 제외 재산인지, 대금 청산일과 시가 평가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상 재산이 제외 대상인지,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여부, 시가 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