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술인 계약서 작성 시 회사 내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서로 주고받아야 하며, 단순히 회사 내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내용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다음 6가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금액
•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회사 내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위 6가지가 모두 들어 있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서로 교부한다면 서면계약 요건 자체는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업무 범위, 수익 배분, 해지·분쟁해결 조항 등이 예술인 계약에 맞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대로 쓰면 내용 미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위 6가지 사항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도 교부했는지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점
• 가능하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에서 정한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을 누락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더라도, 예술인 복지법이 요구하는 6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보완한 뒤 서면 작성·교부·보존 절차까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