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종전 주택의 취득 기준일이 등기 접수일인가요, 아니면 분양권 매입일인가요?

종전 주택의 취득 기준일은 분양권 매입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1. 종전 주택의 취득 시기는 분양권 매입일과 다릅니다

• 종전 주택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고, 분양권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종전 주택의 취득일을 판단할 때 분양권 매입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2. 주택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원칙입니다

•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3. 분양권 자체의 취득 시기는 별도입니다

• 분양권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므로, 주택 자체의 취득 시기와는 다릅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뒤 그 분양권에 따라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신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에서 중요한 시점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때 ‘종전 주택 취득일’은 위에서 본 주택 취득 시기 기준(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등)으로 판단합니다.

5. 정리

• 종전 주택의 취득 기준일은 분양권 매입일이 아니라, 종전 주택 자체의 취득 시기입니다.
•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 형태,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시점, 신축 주택 완성일 등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양도 시점과 분양권 취득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