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나요?

부정수급액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는지, 어떤 급여를 부정수령했는지, 부정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진 신고로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조사 전 자진 신고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제1호에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35조 관련)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은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고용장려금은 법 제31조제2항에서 지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진 신고와 별개로 추가징수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 부정수급은 부정수령 횟수나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추가징수 비율이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부정수령 횟수에 따라 3회 미만 100%, 3회 이상 5회 미만 150%, 5회 이상 200%로 추가징수 비율이 정해집니다.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적용되어 3회 미만 300%, 3회 이상 5회 미만 400%, 5회 이상 500%로 정해집니다.
• 다만 위 비율은 자진 신고로 인한 면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만으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진 신고가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조사 통보가 이루어진 뒤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부정행위의 내용, 횟수, 공모 여부, 생계 곤란 여부 등에 따라 추가징수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제도에서는 자진 신고와 별개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금·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을 감액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자진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사 착수 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급여·지원금인지(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 지원금, 대지급금 등)에 따라 적용 조문과 면제 요건이 다릅니다.
• 부정수령 횟수, 사업주 공모 여부, 과거 위반 이력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제도 종류와 조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어,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