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명령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할 때,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복직 명령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관련 절차·효력

• 노동위원회는 심문 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있어도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금품지급명령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활용되는 방식이므로, 단순히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의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