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6일을 넘긴 뒤 같은 질병으로 다시 병가를 쓰면 진단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같은 질병으로 다시 병가를 쓰더라도, 그 병가를 포함한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질병이 같은지’보다 ‘연간 누계 6일 초과 여부’입니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질병으로 다시 병가를 쓰더라도, 이미 연간 누계가 6일을 넘은 상태라면 그 병가부터는 진단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최초 진단서를 이미 제출했고 동일한 사유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그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병가 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질병이라도 연간 누계 6일을 넘는 순간부터는 진단서 제출 의무가 생기며, 이미 같은 사유로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기관장이 동일 사유로 인정하면 최초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 인정 여부와 추가 진단서 요구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내용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