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과태료, 분쟁·행정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실제로 ‘허용 의무’가 있는 신청인지, 근로자가 신청 절차를 지켰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허용 의무의 기본 구조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신청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 의무가 없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

• 형사처벌 위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무거운 형사처벌 위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복귀 의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신청 절차와 ‘허용한 것으로 보는’ 부분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 사망·부상·질병·장애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신청 방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또는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일정 기간 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분쟁·행정 절차에서 이어질 수 있는 일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고충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노사협의회에 고충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포함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실 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5. 회사가 함께 신경 써야 할 부분

• 육아휴직 신청·허용 관련 서류는 보존 대상 서류에 포함되므로, 신청과 허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허용 의무는 근로자 개인과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대체인력 채용, 업무 분담, 복직 후 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운영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 중심의 형사처벌, 불리한 처우·해고 시 더 무거운 처벌, 복귀·근속기간 관련 의무 위반,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나 고충 처리 같은 분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이 30일 전인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관련 서류와 신청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