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 시 보험관계 소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 폐지 시 보험관계 소멸 신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나 사업 기간 종료 신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도 소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멸 신고 기한과 대상

•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괄적용사업의 경우에도 각 사업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에 개시·종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식과 확인 서류

• 근로자 종사 사업장은 별지 제4호서식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벌목업은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제출합니다.
•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휴업·폐업사실 증명원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를 확인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별도 신고서 제출로 보지 않는 경우(간주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 날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건설공사·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업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신고와의 관계

• 사업주 이름·주민등록번호, 사업 명칭·소재지, 사업 종류 등을 부가가치세법상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지연·불이행 시 불이익

• 보험관계 소멸 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공단이 조사·확인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폐업일과 사업 형태(근로자 사용 여부, 건설업·벌목업 여부, 예술인·노무제공자 종사 여부, 일괄적용 여부)에 따라 적용 서식과 간주 규정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업일과 사업 종류를 기준으로 필요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