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안분계산 자체를 하지 않고 불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는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1.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이 요건들은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생략 규정입니다.

2. 안분계산 대상이 되지 않아 불공제로 처리하는 경우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지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없이 전액 불공제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등 본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공통매입세액이라도 안분계산하지 않고 직접 불공제합니다.
• 공통매입세액이라도 실지귀속을 먼저 따져 보고, 구분되지 않는 것만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3. 주의할 점

• 안분 생략 요건은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공통매입세액 금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쪽만 만족한다고 바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 건물·구축물처럼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고, 이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인지, “애초에 안분 대상이 아니어서 불공제”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현재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공통매입세액 금액, 사업의 실지귀속 구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