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은 이미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절차입니다.

재요양 인정 요건

• 치유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재요양 대상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재요양을 통해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재요양 신청서 제출: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합니다.
2. 첨부서류 준비:
   •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 전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그 금품의 명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
   • 그런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3. 결정 절차: 재요양 결정에 관하여는 요양급여 결정 절차 규정이 준용되며, 공단은 문서로 결정하고 심사 청구인 등에게 결정서 정본을 보냅니다.

진폐증 관련 특이사항

• 진폐증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이며, 진폐판정(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 정도 등) 을 거쳐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 진폐 요양급여 청구 시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거쳐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대상 인정 여부나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됩니다.
• 진폐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흉, 폐기종 등), 고도 심폐기능장해(F3), 제4형 대음영 면적 기준, 원발성 폐암 발생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재요양은 이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최초 요양 승인 여부와 치유·악화 경위,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 재요양 신청 전 보험가입자·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금품의 수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요양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절차·기간 등은 공단 결정 시 안내됩니다.

구체적인 진단 상태, 기존 요양 이력, 합병증·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재요양 인정 여부와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 소견과 공단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