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나요?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는 그 빌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 현장인지, 그리고 해당 장비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상·사용하는 비용이므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일반 빌딩 관리사무소 운영 차원의 장비 구입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계상하는 비용이며, 사용 목적도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한정됩니다.
•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건설현장 내 근로자 보호나 화재 예방 목적에 직접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 빌딩 관리 목적의 장비는 이 비용의 사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사항이나 안전보건관리 외 목적이 섞인 비용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항목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현장 성격과 장비 용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