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퇴직금과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자는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하며, 마지막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 건설업의 하수급인 등 일부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 등의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 범위와 한도

•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해 각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 연차수당, 4대보험 미납금, 시간외수당 등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체불 사실 확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지급명령·소송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신청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의사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으로 볼 수 있고, 확인된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2. 청구 기한 준수
   • 집행권원 확정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청구
   •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결정 시에는 사업주 및 청구인에게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확인서에 따른 청구 시)
•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의 정본 또는 사본 및 확정증명원(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 통장사본 등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가 노동청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확정 시까지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5배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사업주의 도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