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대출금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대출금은 차입금 등 항목에 기재하며, 대출 유형별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법인·개인 구분 없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재 항목 구분

   • 대출금은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차입금 등 항목에 넣습니다.
   • 대출 유형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로 세분화해 기재합니다.
   • 금융기관명도 함께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빙서류 첨부 기준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합니다.
   •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예: 대출 미실행, 본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미체결 등)에는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방식

   •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다만 법인 또는 매수인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신고서와 분리해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제출 시 불이익

   •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 실제 실행 여부, 담보 제공 방식, 자금 출처가 가족·친인척 차용인 경우 등은 기재와 증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대출 실행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