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납 1억원 비과세 한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은 곧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제3항제2호라는 별개의 비과세 경로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일시납 1억원 한도에서 빠진다”는 결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항제1호 경로: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축성보험입니다. 이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과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3항제2호 경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월 납입, 기본보험료 균등, 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별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 기준 등 제2호 자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 기준 계산에서는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2호 자체의 요건과 한도 체계로 따로 판단됩니다.

즉,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은 제3항제2호의 비과세 경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지금 가입하려는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 비과세 한도와 무관하다거나, 무조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약은 가입 시점, 납입 방식,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로 같은 계약자·같은 한도 체계에서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계약서상 분류와 현재 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