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외부강사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보나요?

아르바이트나 외부강사 소득은 고용관계 유무,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식, 용역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있고, 일급·시급처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그 밖의 업무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근로소득(일반): 고용관계가 있고 임금을 월급 등으로 지급하거나,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강연, 원고료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강의료나 원고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교에 고용된 강사의 강의료는 근로소득, 프리랜서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사보 게재 원고료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 수 있고, 프리랜서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원천징수 방식도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여액에서 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6%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실제 구분은 계약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고용기간, 지급방식, 계속·반복 제공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같은 아르바이트나 외부강사라도 상황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