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들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임원들끼리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임원들끼리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그 성격과 사용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원들끼리 사적으로 이용한 골프장 비용은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는 경우: 접대·교제·사례 등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사용이 특정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를 위한 접대 목적이 아니라 임원들만의 사적 모임에 가깝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등 유사한 비용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임원들끼리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이 이런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실무상 골프장 사용 비용은 사용 목적, 참석자, 업무 관련성, 증빙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이나 골프장 비용을 임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업무무관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소득귀속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들끼리 골프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무조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관련 접대 목적이었는지, 법정 복리후생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사적 사용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