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와 일용소득 신고를 번갈아 가며 해도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소득을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해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실제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지급 방식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가 기준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업무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일용근로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같은 활동이라도 실제로는 ‘고용된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지, ‘일시적·우발적 제공자’인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왔다 갔다 신고가 문제 되는 지점

• 실제로는 일용근로소득에 가까운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소득 구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소득 종류가 달라지면 원천징수 방식, 필요경비 인정 여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증빙 처리 등도 달라질 수 있어 나중에 정정이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같은 성격의 소득을 해마다 임의로 다른 소득으로 바꿔 신고하는 것은 소득 구분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

• 회사 급여(근로소득)가 있는 사람이 주말 강의나 배달 같은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 그 추가 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3.3% 원천징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함께 있거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 소득 종류를 마음대로 바꿔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과 고용관계, 계속·반복성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같은 활동을 두고 사업소득 신고와 일용소득 신고를 번갈아 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대가를 받는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기간, 지급 방식, 업무의 계속·반복성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구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