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19113을 등록할 때 식품 관련 사업 계획이 없어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부업종으로 519113(상품 종합 도매업)을 등록해 두었다고 해서, 아직 식품 수입·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519113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해당 종목 이외)을 도·소매하는 업을 포괄하는 코드이므로, 식품 관련 수입도 이 코드 안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식품 관련 사업 계획이 없고 실제 수입·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영업을 전제로 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까지 미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수입식품 영업등록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519113이 있어도, 식품 수입을 하려면 별도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실제로 식품 수입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수입·판매하면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에는 식품뿐 아니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식품 관련 품목을 취급하게 되면 그 범위에 따라 등록 필요성이 생깁니다.
•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이미 정식 통관된 수입식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형태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별도의 수입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 수입하는 영업과 다릅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식품 수입·판매를 하지 않으므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식품등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려는 계획이 생기면, 그 전에 영업등록과 위생교육, 보관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사업 구조가 직접 수입 후 판매인지, 이미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작 시점에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