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산정 시 급여 외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이 있나요?

4대보험료 산정에서 ‘보수(급여)’는 단순히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여러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금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1. 포함되는 수당의 기본 원칙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사용하는 보수·소득 개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봅니다.
•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은 보수(소득월액·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 그 밖에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즉, 명칭이 ‘수당’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외되거나 별도 판단이 필요한 수당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준의 여비, 일·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 현물 급식, 실비 수준의 당직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보험 보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예: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생산직 야간수당 등 일부 비과세 항목
• 지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은 보수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실적급처럼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별로 보수·소득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매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유사한 금품이 중심이며,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일부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고,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입사(복직) 시에는 근로계약서·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해 1년치 소득총액을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중심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휴직 등 특수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는 금품 중 일부가 보수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 실비변상은 제외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 비과세 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4대보험별 보수 정의·제외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입사·복직 시점의 소득 신고에서는 당시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상 지급이 약정된 항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입사 월에 실제 지급된 항목만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변경(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현격한 변경 등)이 있으면 자격 상실 후 재취득이나 소득월액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료 산정 시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정기·계속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법정 비과세 근로소득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수당만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포함 여부는 수당의 성격, 지급 근거, 비과세 해당 여부, 보험별 산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수당의 지급 목적과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