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는데, 2026년 10월 현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2026년 10월 현재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결정·통지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와 함께 해야 할 일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면 부족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내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3. 가산세 부담과 감면

•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20%(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 2024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2025년 5월)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10월은 이미 6개월을 넘긴 시점이므로, 위 기한 후 신고 감면율(1개월·3개월·6개월 구간)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함께 고려할 점

• 무신고가산세 외에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일부 세액감면·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실무 대응 순서

1. 이미 세무서로부터 결정·통지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
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와 납부할 세액을 준비해 제출
3.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신고 유형과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

현재 시점에서는 기한 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에 따라 매우 제한적일 수 있고, 이미 결정·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