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간주공급(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자산 종류별 공급가액 계산

감가상각자산은 실제 시가가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공급가액(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봅니다.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태양광 설비 등)

• 공급가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를 초과하면 4로 봅니다.

3. 재고자산(상품·제품·재료 등)

• 별도의 산식 없이 폐업 당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2. 태양광 폐업 시 특히 확인할 점

• 태양광 발전설비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위 감가상각자산 산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세기간 단위로 셉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해 일부 면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은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안분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양수도계약으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가 당초 취득해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신고·납부 기한

•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 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10월 13일에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7월 1일~10월 13일, 신고·납부기한은 11월 25일이 됩니다.

4. 주의할 점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제로 재화를 처분하면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과 상품·제품 같은 재고자산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자산의 취득 시기, 실제 사용 개시 시점, 과세·면세 겸영 여부, 사업양수도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 자산 내역과 폐업일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