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로, ①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015년 6월 15일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근로자는 종전 산정규정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진행 중 포함)
•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 지급 능력 없음 또는 지급 현저히 곤란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신청 관련 핵심 사항

•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며, 사업 폐지·폐지 과정 및 임금 지급 능력 없음 또는 지급 곤란 사실을 기재·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필요 시 자문회계사 자문 및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 위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사업이 실제로 중단되었더라도 상시근로자수 300명 초과이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의 재산 상태, 소재 파악 가능성, 재산 환가 소요 기간 등은 개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