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부과 기준에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는 무슨 뜻인가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크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1.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에 등록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목이 붙은 필지 토지로, 전국의 등록 대상 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적공부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토지처럼 사용·수익·처분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승낙·허가를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 중인 토지, 가지번 상태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과세 대상인 도로·하천·구거·제방·유지·사적지·묘지 등은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재산세에서 토지는 공부 등록 여부만 보지 않고, 지적공부 등록 대상 토지뿐 아니라 실제로 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땅까지 넓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