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지나요?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여기서 말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며, 대표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및 제68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규정)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하여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를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경위, 파견대가 지급 여부, 계약 내용의 적법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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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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