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제보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부정수급 제보는 어떤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지에 따라 신고 기관과 제출 서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소속 기관)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고, 일부 제도는 공단을 통해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정보]에 있는 제도별 신고 절차입니다.

1. 대지급금(임금채권보장법) 부정수급 신고

   • 신고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통보 사항을 조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 수사기관 고발 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정수급 신고

   • 신고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합니다.
   • 제출 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처리 절차: 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신고를 포함)은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와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수사기관 고발 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등(고용보험법) 부정행위 신고

   •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 제출 서식: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처리 절차: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포상금 신청: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자가 2명 이상이고 배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를 첨부합니다.

4. 포상금 신청 시 공통으로 확인할 점

   • 대지급금 부정수급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신고와 포상금 지급 신청을 같은 서식(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등)으로 함께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또는 합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배분액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 포상금의 세부 지급 기준·금액은 제도별로 다르며, 일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제보 시 유의할 점

   •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한 경우, 부정행위 본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익명·가명 신고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신고 기관, 서식, 처리 주체, 포상금 신청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대상 제도(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보험 사업 지원금 등)를 확인한 뒤 해당 서식과 접수처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제도나 신고하려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제도의 신고 서식과 접수 기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