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과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중 소유 임야와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종중 소유 임야가 분리과세대상인지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종중 소유 임야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 현황, 지목, 소유 주체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산정 시 유의할 점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되,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90 범위에서, 주택은 100분의 40~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가 100분의 30~70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중 소유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일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과세표준·세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 요건(실제 사용 용도, 소유 형태 등)을 충족하는지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는지, 공시되지 않았다면 시장·군수 산정가액이 적용되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종중 재산이라고 해서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