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되나요?

금융회사가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더라도, 그 보고 사실 자체를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일반적인 규정은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는 보고이며, 보고 방법·서식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렇게 보고받은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수사·조세탈루 확인·체납 징수·관세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조사·금융감독·테러위험인물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즉,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가 이뤄지는 국면은 ‘금융회사 보고 자체’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과세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이 경우 통보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정리하면, 금융회사가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구조는 아니고, 보고 정보가 수사기관·과세기관 등에 제공된 경우에 한해 명의인에게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보 여부와 시점은 정보 제공 여부, 유예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