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 사임 후 고문으로 위촉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고문으로 위촉될 때 세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임 시점에 받는 퇴직 관련 소득의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고문으로 일하며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입니다.

1. 사임 시 받는 퇴직 관련 금액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이 부인될 수 있고, 그 초과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 고용계약 만료일이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2. 고문으로 위촉된 뒤 받는 보수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 지시 여부, 복무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사임 후 고문 계약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의 연장인지, 독립된 용역 계약인지가 소득 구분을 좌우합니다.
•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상 한도를 넘는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고문 보수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업무 형태, 지휘·감독 관계, 전속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 위촉 itself가 곧바로 특정 소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임 시 받는 금액의 성격과 고문 보수의 실질적 제공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