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의 감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 자체를 감액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이미 정해진 임금이고, 여기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산식은 법령이나 판례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식대와 관련해 비율이 문제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식대의 비율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식비 등 생활 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을 통화로 지급할 때 그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 100분의 7은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감액하는 비율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에서 제외하는 상한 비율입니다.
•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산정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2. 통상임금·평균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 식대가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 근무일수나 식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거나 실비변상 성격이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먼저 판단 대상이고, 그 이후에 별도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의 감액 비율을 계산하는 별도 공식은 없으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최저임금 점검 목적이라면 월 환산액 대비 100분의 7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사업장의 식대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