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판매·결제 대행자료를 직접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가맹점의 매출을 대행·중개한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 자료 제출 의무자는 결제대행업체 쪽입니다

   • 국내에서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일정한 사업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제출 의무에는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게시판 운영자, 앱 마켓사업자 등),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포함됩니다.

2. 가맹점 사업자가 따로 내야 하는 자료는 별개입니다

   • 가맹점 사업자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라도 가맹점 본인의 매출 신고에서 누락되면 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가산세 등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결제내역에 표시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처나 사업 관련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과 무관한 지출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와 제출명령·과태료 관련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G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자료 자체를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신고 유형에 맞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관련 서류 등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