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금액 산정 시 연차수당은 모두 포함인가요?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회사 부담금 산정 시에는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제도나 DB형(확정급여형)에서는 연차수당의 종류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DC형에서는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이유

•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뜻합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이라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두 가지 유형

• 유형 1)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이미 발생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 유형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직 시 미사용분을 정산해 받는 수당)

퇴직금제도·DB형과의 차이

•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형 1)의 연차수당은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을 12분의 3 비율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유형 2)의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면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형 1)과 유형 2) 모두 포함됩니다.

정리

• DC형에서는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제도나 DB형에서는 유형 1)은 포함되지만 유형 2)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제도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실제 부담금 계산에서는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부담금 납입 시기, 중간정산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