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가산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는 왜 세액이 늘었는지(과소신고인지, 납부지연인지)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인세 수정신고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는 구조 법인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보다 적었거나 환급·결손이 과다했던 경우에 합니다. 이때 이미 낸 세액과 새로 계산한 세액의 차이만큼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그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문제 됩니다.

2. 주로 붙는 가산세 두 가지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데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붙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기본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 등 더 무거운 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붙습니다. 미납부·과소납부 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대해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 등)을 곱해 계산합니다.

3.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 같은 식으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주의할 점

•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경정청구로 법인세 수정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단순히 “부가세 환급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쪽에서 실제로 과세표준·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과소신고인지 납부지연인지에 따라 가산세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법인세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세 쪽 가산세 규정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경정청구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 종류와 금액은 법인세 수정신고로 늘어나는 세액 규모와 사유,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정신고 건의 추가 납부 사유와 신고·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