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 시 압류 및 공매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세 체납 시 압류·공매 유예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또는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유예 중에도 분납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매각 유예의 기본 요건

•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예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유예 또는 압류 해제 시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체납자가 유예를 받으려면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 신청서 서식은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별지 제59호서식)를 사용합니다.

유예기간과 분할납부

• 유예기간은 유예를 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
• 세관장은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승인·통지 시에는 체납액의 세목·세액·납부기한, 분할납부의 분납액·분납횟수, 유예기간을 적은 문서로 통지합니다.

담보 없이 유예가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압류·매각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가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이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 체납액의 납부일정(분할납부 시 분납일정 포함)
  •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예한 기한까지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강제징수·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된 경우
    • 관세 체납이 발생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유예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예 취소 시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합니다.

통지 및 재유예

• 세관장은 유예를 했거나 취소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서식은 유예(거부) 통지서(별지 제60호서식), 취소 통지서(별지 제61호서식)를 사용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다시 압류·매각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유예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 사정 변화로 유예를 취소한 경우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압류·매각 유예는 체납액 징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단순히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예 신청 시 사업 정상 운영 가능성, 체납액 징수 가능성, 분할납부 계획의 타당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유예 중에도 분납일정 준수, 담보 보전 명령 이행, 다른 체납·강제집행·파산·해산 등 사유 발생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유예 취소와 일시징수 위험이 있습니다.
• 체납액 규모, 체납 경위,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사업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관할 세관과의 협의 및 개별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43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40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