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에서 김치를 만들 때 구입한 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반찬가게에서 김치를 만들 때 구입한 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구입한 재료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며, 그 재료를 원재료로 김치를 제조·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공급해야 합니다.
반찬가게가 김치를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김치류 제조업(업종코드 151301) 등 제조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면세농산물등 구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단무지·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도 원재료로 사용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 계산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운임 등 부대비용 제외)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제조업 중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4/104, 그 외 사업자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면세농산물등 관련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65%, 2억원 초과 55% 등 구간별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것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일 것
- 이를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할 것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될 것
제출 서류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안분합니다.
- 매입가액 계산 시 운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합니다.
반찬가게의 실제 업종 분류, 제조·가공 여부, 과세·면세 겸영 여부, 과세표준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요건과 한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