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정산과 관련하여 원상복구 통지 시점에 임대차 종료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의사의 합치: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일치하더라도,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미납 차임 정산, 원상복구 범위 등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조건부 합의: 일방이 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정산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한 경우,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거나 양측이 정산 방식에 동의해야 비로소 합의가 성립합니다.
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보증금 반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판결).

따라서 원상복구 통지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나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 내역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