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외 사람들에게 추석상여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는 몇 번인가요?

소장님 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추석 상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지급 대상과 소득의 성격입니다.

•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명칭이나 형태(현금·상품권·현물)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석 상여를 직원(소장님 외 사람들 포함)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예: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상금, 위약금, 알선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상여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소득구분 코드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세액표 적용, 4대보험 보수총액 반영 등이 문제 됩니다.
• 만약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제21조제1항제19호 등)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추석 상여’라는 명칭의 금품은 통상 근로 대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기타소득 코드 몇 번”이라고 답할 수 없고, 지급 상대방이 근로자인지, 근로 제공 대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대가라면 기타소득 코드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소장님 외 사람들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추석 상여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를 묻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