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법령이 있나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금액을 모두 총수입금액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그 구체적인 산입 항목은 시행령에서 열거합니다.

1. 기본 원칙

   • 거주자의 각 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소득세법 제24조제1항).
   •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는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2항).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주요 항목(시행령 제51조제3항)

   •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선세금은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합산합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했던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3.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금액(총수입금액 불산입)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6조제9항).
   •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제8항).
   •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이나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6조제2항).

4.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 임대료와 함께 받는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전기료·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 생긴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 국고보조금도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에 해당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고, 어떤 보조금이 과세 대상인지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소득의 종류(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와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 뒤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