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갱신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퇴직 처리나 공개채용 절차, 상당한 공백 기간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 1년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근무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총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어도, 그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성격이나 대기·재충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계약 만료 후 퇴직 처리(4대보험 정산 등)를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자가 당연히 선발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재계약 기대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백 기간이 상당하고, 그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등 근로관계 단절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뒤 새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는 요소

•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동기·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동종 근로자의 계약 갱신 관행, 사업의 계속 여부 및 운영 방식
• 계약 갱신 기준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동일 사업·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왜 중요한가

•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해고예고 등 근로자 권리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을 거듭해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계약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와 공백의 성격, 채용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