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업무용 승용차 1대 제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중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

• 공동사업장은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1개의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여러 대의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더라도 전체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1대만 제외하고, 초과분은 가입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이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미가입 시 필요경비 처리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2024·2025년 귀속분에 한해 50%만 불산입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2024~2025년 특례 대상은 (50% + 가입기간비율 × 50%)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해당 여부
• 보유 차량 중 1대 제외 후 나머지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
•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및 관련비용 규모(1,500만원 기준 등)
•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필요 여부

공동사업장의 차량 구성과 보험 가입 시점, 귀속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보유 대수와 보험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