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건조기를 구입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건조기를 구입한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산물건조기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고, 원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다른 환급·공제 경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입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업사업자이고, 해당 수산물건조기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입자가 농·어민 등에 해당하고, 해당 기자재가 농·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태로 공급받거나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영세율·면세 적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일부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과 공급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면세사업자가 수산물건조기를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입자가 면세만 하는 사업자인지, 과세·면세 겸업자인지
• 수산물건조기가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면세)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 공급 시기, 공급 방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취 여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