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작성일자인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10월 2일에 발행할 경우 매입처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일자를 8월 19일로 하여 오늘(10월 2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처)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를 8월 19일로 기재했다는 것은 그 날짜를 공급시기(또는 발급시기)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지연발급)인 경우

   •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발급자에게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 경우 공급받는 자도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자에게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4.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은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작성일자와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주의점

   •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보다 뒤로 기재하여 늦게 발급받는 형태라면, 공급시기 기준으로 지연발급·미발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 실제 공급시기가 8월 19일 이전이라면 오늘 발급은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매입처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

   • 실제 재화·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받은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지 후인지
   •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위 조건에 따라 매입처 가산세(0.5%) 부과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지연수취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