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9인승, 배기량 3000cc인 노블클라쎄 카니발은 업무용 승용차 적용 대상인가요?

정원 9인승, 배기량 3,000cc인 노블클라쎄 카니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같은 호에서는 승용자동차를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9인승 차량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자체가 아니어서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정원 9인승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등을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업무사용비율·800만원 한도·운행기록부 기준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사업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원 9인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점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불공제 규정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영업용 요건(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 등)에 해당하는지 등 사업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세 등 지방세: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너비·높이 기준 등 별도 규모 기준을 따르므로, 배기량 3,000cc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정원 9인승·배기량 3,000cc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전제가 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실제 사업 관련 비용 인정 여부는 차량의 사용 실태와 사업 형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